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고유가 지원금 금액 결정하는 4가지 기준
왜 생긴 지원금인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올라가고, 물류비가 오르면 먹거리와 생필품 값도 따라 오른다. 거기에 환율까지 치솟으니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삼중으로 짓눌린 상황이다. 정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조 2,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이 중 4조 8,000억 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배정했다.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 27일부터 1차 신청이 이미 시작됐다. 코로나 시절 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에 집중하는 선별 지급 방식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이미 복지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로 자동 선정된다. 별도 심사 없이 대상자로 분류되지만, 수령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한 번은 신청 화면에 접속해야 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일반 국민은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판정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385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630만 원 이하가 대략 이 기준에 해당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 소득 약 1억 1,600만 원 이하도 포함될 정도로 범위가 넓다. 부모님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도 함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제외되는 경우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판정하기 때문에 각자는 기준 이하라도 합산 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월급 수준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3월 납부 보험료를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정확하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이번 지원금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계층과 지역, 두 축이다. 먼저 계층별로 보면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은 1인당 10만~2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지역 변수가 더해진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강원 양구, 충북 괴산, 전남 강진 등 40개 시·군)은 25만 원이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 가족이라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240만 원까지 합산 수령이 가능하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다. 이 원칙은 단순히 선심 행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방 소상공인 상권에 돈을 돌게 하려는 정책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본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기초·차상위·한부모 대상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였고,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대상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니 본인의 신청 가능 날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 등 9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평일 09:00~16:00)을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 접수하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사용처와 주의사항
지원금은 현금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선택한 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로 충전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동네 식당, 마트, 미용실, 학원, 약국, 편의점 등에서는 쓸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는 사용이 불가하다.
처음에는 주유소에서도 못 쓴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제한 완화를 지시하면서 5월 1일부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해졌다.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남은 잔액은 이월도 환불도 되지 않고 자동 소멸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써야 한다.
꼭 챙겨야 할 것들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직, 폐업, 소득 감소 등 3월 30일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경우라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해두면 지급 개시 이틀 전에 금액과 방법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기가 되면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린다. 정부는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으니, 출처 불명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반드시 카드사 공식 앱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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